미중 반도체 전쟁 여파 한국에게 영향 있을까?

 

 

 

 

미중 반도체 전쟁 여파 한국에게 영향 있을까?

미국 상무부가 퀄컴과 인텔이 중국 화웨이에 배송하기로 했던 휴대전화용 반도체와 노트북의 수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반도체 전쟁이 점점 격화되는 추세인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여파 한국에게 영향 있을까

미국 상무부는 왜 취소했을까?

인텔의 반도체로 만든 화웨이의 AI 노트북 :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시점은 중국의 화웨이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AI노트북 메이트북X프로를 출시한 이후입니다. 계속된 대중국 제재에도 화웨이가 최신 AI 노트북을 내놓자, 대중 강경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이 상무부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타격은?

미국 정보는 기존에 자국의 기업이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면허를 내줬었습니다. 퀄컴은 4G용 반도체와 5G 기술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를 제공했고, 인텔은 화웨이에 노트북용 CPU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규제로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 기업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의 의중은?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수출 규제로 화웨이의 기술 발전을 늦추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작년 8월 화웨이는 자국 반도체 기업 SMIC의 7mm 공정을 사용한 기린9000s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를 깜짝 공개하였고, 지난달에는 인텔의 칩을 탑재한 AI노트북까지 출시하며 중국의 기술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미국 정계에는 중국의 이러한 굴기를 더 이상 죄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제재, 확대될까?

 

이번 수출 제재 확대될까?

챗 GPT 규제하자 미국정부가 중국 등에 챗GPT 와 같은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10월에 발표된 AI 행정명령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로즈드 소스 :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는 오픈소스(Open Source)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스 코드를 보여주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대중에게 공유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클로즈드 소스를 사용한 대표 예시로 챗GPT, 윈도우가 있습니다.

 

미국 핵심기술 보호하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제할 예정이며, 화웨이에 대해서는 추가 체재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조심하자 미국 정부가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넥티드카에 중국산 기술을 쓰는 경우 차량이 해킹을 당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조사를 지시했으며, 러몬도 장관은 수입금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티드카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다른 차량 또는 스마트폰의 통신장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반응은?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특정 중국 기업에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행태는 미국 기업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의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시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온갖 종류의 차량이 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좀 더 상세한 커넥티드카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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